국회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 충돌 속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놓고 제각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현재보다 지원액을 최소한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고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은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의를 “소모적 논쟁”이라고 규정하며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국민 편가르기는 그만해야 한다”라며 100%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재정준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하는 회의가 있는 분도 많이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제출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