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내홍을 빚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58만명 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홍남기 지원금 80% 고수, 김부겸도 “빚내긴 어렵다”> 소식을 다룬 보도가 96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4위로 나타났다.
국회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며 부총리 해임 주장까지 빼든 여당 인사들에 총리와 부총리가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놓고 제각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결위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전면 지급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정 독재”, “해임 건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며 “카드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6000억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끝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경우를 가정해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취업자 58만2000명↑…두 달째 증가세 둔화>를 다룬 기사는 70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반등한 뒤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65만2000명에서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000명 늘었다.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