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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는지 불확실하며 고의였는지 단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해당 부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어교사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해당 부위를 치는 것은 기습적인 강제추행”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경위나 수법, 추행 경위 등을 볼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스쿨미투’로 세상에 알려졌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다. 이는 전국 100여개 학교가 스쿨 미투에 동참하는 도화선이 됐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참여자인 오예진씨는 지난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끝나버릴 거라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스쿨미투 피해자들이 더 힘을 내서 정당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