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정책 차별화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으며 집값 안정화를 약속하는가 하면 세제개혁안 제시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5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다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개혁의 핵심은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후드 방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30 세대가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