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해 학대한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의붓딸 B(6)양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 폭행으로 인해 B양은 코피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X 쓰레기’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친부모와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