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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반대에도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자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민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아이들이 집 앞 놀이터도 겁나서 못 간다는 엄마들의 애타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4차 대유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데는 바로 특정 세력, 집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정치 방역’ 때문”이라며 “그간 정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등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행사는 허용하면서도, 정부·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단체의 행사는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만만한’ 강원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심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당은 전날 오후 논평에서 “원주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99명씩 여러 그룹으로 추진하는 쪼개기 집회를 꼼수 추진한다고 한다”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세종에 이어 원주에서 또다시 집회를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코로나19 상황 속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방역조치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노총만 예외인가”라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은 본인들도 감염이 두려워서 집회를 못 하겠으니, (인구가 적고) 적당히 '만만한' 강원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심보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도당은 “김부겸 총리가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집회 철회와 세종시 집회(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참석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매우 공손한 저자세란 인상”이라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운동의 음악속도까지 제한하는 비과학적 방역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면서 민주노총엔 이토록 너그러울 수 있는가. 말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론 민주노총에게 읍소하다시피 요청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1일까지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등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원주시 집회 강행을 시사했다. 23일과 30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99명씩 8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1인 시위 외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원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집회에 대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원주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한 원주시 방침을 두고 민주노총은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단이 노조와 했던 약속을 지켜 직접고용을 지금이라도 결단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해당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금요일 원주에서 민주노총이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집회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강원도에 원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