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경찰의 뒷수갑 사용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뒷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 일선에선 여전히 뒷수갑을 채우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뒷수갑 사용은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전체 건수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뒷수갑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반복, 동일 유형의 인권위 권고 사항을 최근 내부적으로 재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장애인 고모(23)씨, 고씨의 가족은 전날 인권위에 “경찰청 등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경찰관 전원에 대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오후 고씨는 외출한 가족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혼잣말을 했는데,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고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고씨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한다고 판단해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고씨 어머니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고씨를 석방했고, 신고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됐다.

진정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무고한 고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 출동 당시 고씨가 아무런 말이 없었고 특이 행동도 없어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어 앞수갑을 채우려했으나 저항이 계속돼 뒷수갑을 채웠다”고 반박했다.

고씨의 저항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경찰은 강조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뒷수갑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을 보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돼 있다.

고씨가 도주·자살·자해 시도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없이 단순히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지침 상으로도 뒷수갑은 불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뒷수갑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올해 ‘경찰에 대한 인권위의 진정 관련 권고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월15일 인권위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뒷수갑을 사용했다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갑 사용은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보호자가 지구대에 도착해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도주나 자해 등 우려가 없음에도 뒷수갑 상태에서 방치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6월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체온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체온 측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진정인이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수갑 사용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 사용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장구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15건 중 절반에 가까운 7건(46.7%)이 뒷수갑 사용과 관련한 권고였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 경찰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올해 6월까지 내린 경찰 권고 결정 사례가 종합된 공문이 인권 침해 재발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인권위 권고는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