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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약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빼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87.7%에게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전날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저는 사실 좀 기가 막힌다”면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수당 하위 90%만 지급하자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결국은 100%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12%를 골라내자고 엄청난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미지급 대상자는)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면서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하는 등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