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대선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지도부 방침과 관련,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고 했다.
법관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재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타 상임위에서 어렵게 의결된 법안을 걸핏하면 막아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법안일수록 체계자구 심사를 트집잡아 발목잡고 소리지르는 걸로 하루가 다 간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사위에서는 상대당 법사위 의원 몇 분의 손에 민생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가로막히기 일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합의, 이러한 합의 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 또한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며 “정치는 민의의 반영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 격으로, 사실상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 야당은 ‘관행 무시’,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양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