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절차 단축해 빠르게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가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전국민 지원금’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와 함께 항만의 산업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등의 통과에 대해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