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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20m 반경 안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과천·부천·용인·평택 등 15개 시·군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해 오는 28일부터 우선 시행되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작동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돼 해당 시민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보가 울리면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호관찰관도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귀가 시까지 신고자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찰도 출동한다.
이 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 15개 도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이 주거지로 등록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차후 적용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서울시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으로 감독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이 한계를 보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발맞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접 자신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가상의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 상황실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도 체험했다.
박 장관은 “기존 전자감독시스템이 준수사항 위반 발생 후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생활안전서비스는 국민의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범죄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4)씨를 언급하면서, 전자발찌의 훼손 등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