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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다음달 6일 제28차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브루나이 주최로 화상으로 개최된다. 한국은 아세안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ARF 창설 첫해인 199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대화상대국으로 참석해 왔다.
ARF는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다자안보협의체다. 한국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가진 여러 국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7월과 8월 열리는 ARF엔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지, 남북 외교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곤 했다. 또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중국·일본이 모두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ARF에 모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RF는 2년째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ARF가 제공하는 만남의 장의 성격이 옅어지면서 외교가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도 ARF에선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19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오갈 전망이다.
◆매년 北 외무상 참석 여부 주목
ARF에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해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외교가의 관심사다.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에는 북한 대표로 참가한 리용호 외무상이 각국 외교장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 ‘인기몰이’ 중이라는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다.
ARF는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다. 북한은 2000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참석해 왔다.
ARF에서도 남북 간 정식 외교장관회담은 성사되는 일이 드물다. 현재로선 2007년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전 외무상의 외교장관회담이 마지막이다. 정식회담이 아니더라도 만찬 등에서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하는 일이 더러 만들어진다. 2018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전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만찬에서 조우했다.
2000년 북한의 ARF 참여 후 남북은 대개 이 안에서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찾아오기 전까지 ARF는 약 10년간 남북 대결의 장이었다. 2008년 남북이 ARF 의장성명 내용을 넣고 대결을 벌인 뒤 남북은 해마다 ARF 의장성명에 한 줄이라도 더 유리한 내용을 넣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ARF에서 남북대결이 소강 상태다.
올해 ARF에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화상으로라도 참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해 화상으로 열린 ARF에 북한은 의장국인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하노이에서 접속했는데, 북한 내부 접속은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열린 ARF의 준비회의 격인 고위관리회의(SOM)에서도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외부에서 참여했다.
◆美·中·日, 대화상대국들과의 만남
ARF에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따로 순방 일정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자외교무대의 장점인데, ARF엔 한국의 핵심 인접국들이 많이 몰려 있다.
특히 ARF 기간을 활용해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일 회담도 거의 매번 열린다.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과 밀접한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ARF를 계기로 열리는 회담이 요긴하게 활용된다.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에서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한·미·일 회담까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를 강행했고, 한·일 외교장관은 ARF 다자회의 모두발언에서 설전을 벌였다.
200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에선 이례적으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과 양자회담을 갖지 않기로 했다.
ARF뿐만 아니라 아세안 무대는 바람 잘 날 없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곤 했다. ARF기간엔 아세안+3(한·중·일) 회의가 함께 열린다. 아세안과 달리 지역협력체가 발달하지 않은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세안+3에서의 독립이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인 셈이다.
◆ARF도 미·중 갈등 장 되나…남중국해 문제 몸살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후 50여년간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가들과 다면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는 ‘균형외교’ 전략을 펴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아세안 국가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ARF 역시 미·중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했고, 이후 열린 ARF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거세게 격돌했다. 그럼에도 ARF의 주인공인 아세안 국가들은 표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남중국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견해를 달리할 때가 없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비교적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