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0년 선고

옛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실형 집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49분쯤 경북 경산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B(36·여)씨가 내려오자 둔기로 여러차례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된 뒤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한 후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급히 탈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