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학교 “부장 보직, ‘승진’ 개념 아냐”
인권위 “학교 주요 의사결정 참여 기회
여성 교사 배려 아닌 ‘기회 차단’”

오랜 기간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한 중학교의 운영 관행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중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부임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 이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해 여성 교사 중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A중학교 측은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길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교사들이 해당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사례를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A중학교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 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건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회의 원천적 차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