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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이어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군 수뇌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 수용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25일 숨진 공군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 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달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다음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부사관은 25일 오후 2시51분쯤 미결수용시설 독방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22분쯤 숨졌다.
A부사관 사망을 놓고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시설은 군사경찰이 상주하는 곳으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있다. 군사경찰은 수용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한다. 그럼에도 A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군 당국이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건 수용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북민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귀순했던 사건과 코로나19 과잉방역 및 부실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에 이어 공군 A부사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사고 발생→공론화→비판 여론→군 대응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군 안팎의 피로도는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국방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서 장관의 지시가 군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이 6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 장관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식의 교체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8∼9개월 임기의 단명 장관을 하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서 장관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 시점까지 국방부는 회색지대(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10월을 전후로 단행될 하반기 군 인사에서 큰 폭의 교체를 단행, 군 내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하반기 군 인사에서 현 정부의 ‘비육군·비육사’ 기조가 유지 또는 강화되면, 군심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서 장관과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