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루프 등 4개 도서 외자유치·면세
요미우리신문 “일본 흔들기… 경계 강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AP뉴시스

러시아 정부가 러·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열도 4개 도서에 특구 설치 구상을 밝혀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26일 쿠릴열도 4개 도서 중 하나인 이투루프를 방문해 수산가공 시설을 시찰한 자리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대부분 면제하는 특구 설치 구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미슈스틴 총리가 러시아 국내법에 따른 특구 설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쿠릴열도 4개 도서를 일본에 이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합의한 공동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릴열도 4개 도서에서는 2019년 러·일 공동경제활동의 일환으로 관광과 쓰레기 처리 2개 분야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본격적 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미슈스틴 총리가 유례없는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번 구상이 푸틴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특구 구상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구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면서 러·일 공동경제활동과 관련해 “일본의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개발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들어 추진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쿠릴열도 4개 도서

이번 방문은 러시아 총리로는 2019년 8월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이래 2년 만이자, 지난해 7월 영토분할을 금지한 러시아 개정 헌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6일 미슈스틴 총리의 쿠릴열도 4개 도서 방문과 관련해 미하일 유리예비치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쿠릴열도 4개 도서 중 하나인 쿠나시르 주변에서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사격훈련을 한다고 통고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