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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차례 걸쳐 회삿돈 15억원 빼돌린 경리 직원 징역 5년

5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회삿돈과 재단법인 자금 약 15억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B씨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왔다.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에서도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B씨와 재단법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46차례에 걸쳐 B씨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재단법인 계좌에서 약 4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쇼핑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20차례나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탕진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B씨와 B씨의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