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가항력 사유” 주장 인정
항공사, 호텔·교통편 제공도 참작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기체 결함으로 하루 가까이 늦게 출발한 대한항공에 승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 9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승객들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40분 비행기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5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30분 전 비행기 온도 감지 장치에 이상이 발견돼 대한항공은 출발 시간을 다음날 오후 5시로 늦췄다. 이 때문에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이륙해 21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출발 지연 이유를 수차례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승객들에게 식음료와 숙박을 위한 호텔·교통편·전자우대할인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연출발에 따른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지연 이유는 제어·통제가 불가능한 비행기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행기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였고, 항공사 측은 결함 발견 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