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2022년까지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한·미 양국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이 공동성명에 담은 반환 예정지 규모는 약 50만㎡다. 전체 196만7582㎡의 부지 중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용산기지 내 체육시설 2곳을 반환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용산기지 공원화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지 완전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용산기지에 자리한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문제였다. 현 정부 초기에 합의했던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제동을 걸어 용산기지 반환도 덩달아 멈췄다. 다행히 한미연합사는 우리 정부의 양보로 평택 이전이 결정됐지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옮겨갔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가 이전을 끝내야 비로소 용산기지는 완전 반환이 가능해진다.
미군이 떠난 뒤 용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도 반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선 반환·후 비용청구’ 방식을 제시했지만, 주한미군은 해외주둔 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반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머지 용산기지 부지를 언제 넘겨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용산기지 반환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기지 잔류 인원을 위한 시설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미군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기지 이전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느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염비용 문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정부 때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으면서 조속한 용산 공원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