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주요 훈련시설에 대한 주한미군의 접근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인도적, 의료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 힘의 확보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조치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동과 탄약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그런 훈련시설로의 접근은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적인데 제한돼 왔다”면서 “미국이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특정 병력을 일본과 알래스카로 훈련을 위해 재배치할지 검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된 상황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의 국내적 정치적 압박은 훈련 제한의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덜 정치적 방식으로 이런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이건 한국이 대선에 접어들면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미동맹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한·미의 틈을 계속 벌리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는 군사적 침입에 맞서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문 대통령 시절 동맹 약화의 주된 요인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충족을 위해 국가방어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이미 반미 및 반동맹으로 기우는 이들이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핫이슈들이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됐을 때만 협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식으로 ‘전략적 숙고’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관여의 첫 단계로 “북한이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즉각적인 인도적·의료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한·미에 협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미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신호를 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예로 들었다. 다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혼동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가면서 한·미가 북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검증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넘어 종국적으로 북한을 동맹주도의 질서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