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심 개·보수 지원책 탈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아파트 중심의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뛰어겠다는 뜻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는 고양·안양 등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부천·남양주·안양·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명·군포·오산·구리의 12개 시에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다. 이 범위 안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각종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수리를 마친 집에서 세입자가 최소 4년 이상 거주하도록 협약서 작성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해제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했다. 

도는 해당 시·군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비로 모두 1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 23만1900여동(2019년 말 기준)이 있다. 도 전체 단독주택 36만2000여동의 64%에 달한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 등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