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가공의 자산가를 사칭해 수억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전달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의 유인책 B씨는 지난해 1월 24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이 영국 국적의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라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다음 달 ‘내 전 재산인 100억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속여 C씨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3억9100여만원을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겼다.

B씨는 피해자에게 ‘캐리어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고,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캐리어의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 사이트 주소와 운송 상태 확인에 필요한 계정을 알려줬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돈이 담긴 캐리어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운송회사 사이트는 ‘스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