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역세권 입지 등 직주근접성 갖추고
소득수준 관계 없이 장기임대 허용
‘임대주택=취약계층용’ 불식 나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제안
국토보유세 부과해 기본소득 지급
이낙연 겨냥 “부동산 실패 관료 탓”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3일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을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각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구상을 드러내면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제3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과 기존 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를 ‘위치’와 ‘누구나’로 꼽았다. 기본주택을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위치에 짓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용”이라며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도 함께 모여 살면 ‘임대주택=취약계층용’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100만호 이상 공급되면 현재 전체 주택의 5%가 채 안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토지임대부 분양분까지 포함해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대선 출마 선언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부터 주장했던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며 지난 간담회에 이어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도입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며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수 있는 앱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 기존 용도대로 교부하면 중복 과세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등 강력한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토지·주택 전담 부처인 주택도시부(가칭), 거래현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 부동산 전담기구도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실정으로 평가받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후보의 ‘무능 프레임’을 다시금 부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며 맹폭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말은 듣기만 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본주택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 250만 가구나 되는 막대한 물량인데, 공공이 개입하는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세분화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주택 공약도 따지고 보면,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기본주택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도입 등 궁극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