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만12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4건은 고발했고, 27건은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763명으로 구성된 특별방역점검단을 꾸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59개 시·군·구와 부산 15개구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40여건의 고발·영업정지 조치 외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시정한 것도 1212건에 달했다. 방역수칙 안내·계도 사례는 9884건이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유흥시설 위반 사례는 대부분 문을 잠그고 비밀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노래연습장이나 식당·카페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학원·목욕장·종교시설·숙박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졌다”며 “실제로 4월보다 행정처분 비중은 늘었지만, 지자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아직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