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수사 중 의원 18명… 종결 처리 5명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경찰이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내·수사하거나 진행 중인 국회의원 23명 중 최근 1명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였고, 공소시효 또한 지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이 종결 처리한 의원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식 수사 착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불입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날 기준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의원은 18명, 불입건·불송치 등 종결 처리된 의원은 5명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의원 13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인 경주 파주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한 뒤 분할 및 용도 변경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본은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출석조사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지체되고 있다”며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특수본이 내·수사 중이거나 진행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20명으로 이 중 24명(구속 5명)을 송치했다.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이 23명, 지방의원 68명(송치 19명), 지자체장 15명(〃 1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1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내·수사 대상은 총 865건, 39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32명은 송치했고 1949명은 내·수사 중이다. 522명은 불송치 등 종결된 상태다. 구속된 인원은 41명이다. 

특수본이 이날 기준으로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35건, 797억2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