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
“5일부터 조사 시작… 징계 수위 결정 예정”

로톡 가입 변호사 3월 말 기준 1000명 이상 탈퇴
로톡 “변협 조치 최악의 결정… 끝까지 맞설 것”

대한변호사협회(왼쪽),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판.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징계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첫날부터 징계를 강행한 데 대해 로톡 역시 “최악의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협의 결정은 로톡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초강수’다. 현재 변협에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변호사만 해도 1440여명이다. 1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는 건 협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3일 “(변협이)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가입 변호사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는 2855명에 그쳤다. 지난 3월말 기준 3966명에서 1000명이 넘게 탈퇴한 숫자다.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공언해온 데 따른 결과다. 이제 변협의 징계가 현실화됨에 따라 탈퇴 변호사들의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로톡도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늘릴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