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태양광발전 핵심 소재
관련 기업 100곳도 발굴·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기존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 수요가 많은 금속원소를 통칭한다. 미래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각국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희토류 1종을 포함해 총 35종을 관리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일부 국가에 매장·생산이 편중돼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 과제였다.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한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한다. 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 확보도 돕는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폐PCB(폴리염화바이페닐),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