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북한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적발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에는 ‘남북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권 퇴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혐의 중에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도 적용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청주 지역의 F-35A 도입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촛불 민중의 뜻을 정면에서 배신해, 철저한 반통일·반민중 정권임을 확인했다”며 “민중 배신정권, 반통일 정권, 부동산 투기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청 앞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교착 상황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돌린 것이다.
이들 중 구속을 면한 A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20대 대선은 통일대전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대개혁의 완성을 정치 노선으로 하는 정권 수립이 (차기 대선의) 당면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F-35A 도입 반대 등을 위한 활동자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 관련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위반 내용이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A씨 등은 ‘개인적인 일로 외국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포장하는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과 사건 조작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