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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10일 시작되면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참여 인원을 전반기 훈련보다 축소해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 도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과 통신선 복원 등으로 마련한 대화 모멘텀을 위한 훈련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군 당국은 기본 훈련 시나리오를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연합훈련의 윤곽이 잡히면서 시선은 북한의 반발 수위에 쏠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 연습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공객적으로 남측을 위협했다. 실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면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확률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방어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이후인 21일 평안남도 온천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함경남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훈련을 연기했음에도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3월2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21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쐈다.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포병 일제 사격 등 반접근 차원의 명분을 갖고 대응을 해왔다”며 “너네도 훈련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연합훈련의 대응 차원으로 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실기동 없이 지휘소연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춘 도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이 날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홍수나 방역과 관련한 보도는 있지만, 군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