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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 기간 중 경기지사직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각종 인허가권 등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 거듭되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선출직 출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90일(12월9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마음만 먹으면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령 낙선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국민대 장승진 교수(정치외교학)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나온 지적인 셈인데, 정치적 공세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거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이지, 개인한테 사퇴하라고 공격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을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경쟁 후보 측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이 4년 동안 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지사는 결국 경선 과정에서 1300만명 인구의 경기도 파워를 마음껏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1300만명이면 웬만한 나라에 맞먹는 인구”라면서 “지사직 유지를 지적한 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지적은 납득할 수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선출직이 다른 선출직으로 건너뛰는 건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똑같이 문제”라며 “다른 선출직으로 가려고 지금 자리를 버리는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