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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10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소화된 연합훈련…“방역 문제”
한·미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한다. 위기관리참모훈련은 국지도발, 테러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연습 격이다. 본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지만, 위기관리참모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실시된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반기보다 참여 병력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는 증원 인력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는 현재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규모를 최소화한다. 훈련 시나리오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일 연합훈련 축소 방침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관련 방침이 하달된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휘소 연습이 진행되는 벙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해부대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한국군의 증원 인력의 불참으로 미군 측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쳤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할까
연합훈련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 논평 이후 일주일 넘게 이 문제와 관련한 논평 혹은 기사를 자제하고 있다. 연합훈련이 실시된 뒤 본격적 말폭탄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그 수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 명분을 획득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본격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SLBM보다 수위가 낮은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이후인 21일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25일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훈련에 대해 말로 도발하는 것과 실제 취하는 행동 사이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한·미가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수위를 낮춘 도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폭우로 인해 상당한 수해를 본 만큼 무력 도발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홍수나 방역과 관련한 (북한) 보도는 있지만 군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中에 “훈련 언급 이례적”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ARF에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