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사망… 유족이 엄벌 탄원”

4살 딸과 길 건너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연합뉴스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길에 나섰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서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