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재의 요구 안 하기로
“위법소지 조항은 미시행 조건”
道·산하기관 878명에 적용될 듯

충북도와 노동계가 적용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은 ‘생활임금 조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도는 10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많은 고심 끝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함이 마땅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노동단체가 1만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까지 포함했다.

충북도의회는 한 차례 심사 보류를 거쳐 지난달 20일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충북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의회에 재의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또 지자체에 직·간접으로 소속된 근로자 외엔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심을 거듭해 왔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도의회 추천인 중 도지사 위촉으로 구성한다. 또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데 도지사가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현재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878명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7억∼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