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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두고 당 안팎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추 연대’라는 평가를 받고, 우호적이던 추미애 후보도 “기본 시리즈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기초·광역단체장으로 성과를 내온 점을 부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정책경쟁 본격화… 명·추 연대 깨지나
추 후보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주택·금융 공약에 대해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득 대체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 없는 모델”이라며 “우선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한 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 강화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와 유사하지만, 추 후보는 “단순히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동일 선상 비교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대출’ 공약을 겨냥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공세에 나섰다. 그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기본대출은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며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기본대출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는커녕 가계부채 증가와 관치금융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한다”고 했다.
◆이재명 “앞으로도 포퓰리즘 할 것”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을 둘러싼 당 안팎의 지적에 “(내가 지금에 이른 것은)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라며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나와 “제가 칭찬받아서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호출도 되고,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 불리는 경기지사로도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게 다 그 실적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 산후조리 등 온갖 정책이 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았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요즘은 다들 공격 못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공격한다”고도 했다.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했느냐, 빚을 냈느냐”면서 “있는 것 아끼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재원을 마련해 지원했는데,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이날 발표한 교육공약을 통해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