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
대부분 道 권고 수용 따라 기대감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내년부터 차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내에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키웠거나 키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공사 중인 도내 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 실태를 조사하면서, 적정 높이를 갖추도록 권고해왔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높이 2.7m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259개단지(76%)가 도의 권고를 따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단지 내 지상 도로를 없애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택배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택배기사와 주민 간 중재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등 전국의 지상공원형 아파트 곳곳에선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없는 기존 탑차 대신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해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돌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배노조가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저상차량 도입을 허용한 일부 택배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였다.

이에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의무반영 대상은 160개단지에 그친다. 도는 그동안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