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상·음향기술 회사인 돌비가 국내 방송 관련 제품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사용을 담보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저지르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AC-3’ 등 디지털 오디오코딩 기술 표준 특허권 가진 표준필수특허권자다. 이 때문에 돌비의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관련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쓰이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이 탑재된 최종제품(셋톱박스 등)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이때 최종제품 제조사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내는지 정기감사를 한다.

돌비는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해 로열티 감사를 진행했고, 미지급된 로열티 문제로 가온미디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돌비는 돌연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공정위는 돌비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가온미디어의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는 판단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방식을 막론하고 자유로이 돌비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돌비는 감사 이슈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이유로 기술사용 승인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