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과거 계엄법위반 유죄 재심
재판부 “계엄령 당초부터 위헌”

이해수씨. 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전역한 7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계엄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해수(7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고받았던 이씨의 근무지 이탈 혐의는 선고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집에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경미하다는 판단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감당한 희생이 온전히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이번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0·26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언급(유언비어 날조·유포)한 혐의로 보안대로 연행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가운데). 연합뉴스

보안대에서 늦은 밤까지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신문을 집행했다. 수감 이후엔 포고령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조사서엔 위수지역 수시이탈, 정부에 대한 비판, 라면 취사 등 35가지 죄목이 적혔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상관에게 허락을 받고 외출한 사안도 무단이탈로 바뀌기도 했다. 여기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이 판결에 도움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역 지원서에 내고 같은 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전역했다.

군을 떠나 목자로 살아온 이씨는 재판을 마친 뒤 “이제야 편안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