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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발생한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여중사가 부대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개선 지시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성범죄 근절 다짐을 무색케 하는 것이어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모부대 숙소에서 여군 A중사(32)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는 같은 부대의 B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군당국에 신고한 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
해군은 A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군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 7일 부대장과 면담에서 거듭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정식으로 보고됐다.
군 당국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중사는 피해를 본 직후 선임들에게 신고했지만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C상사가 국방부 영내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낮에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잇단 성범죄 사건 등이 겹치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 장관은 지난달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월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군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