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성형 정보 앱에 글 올려
의료법 위반 5명에 500만원 선고

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 직원들을 시켜 가짜 수술 후기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성형 정보 앱을 운영하는 A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병원 직원들이 고객인 척하며 거짓으로 작성한 수술 후기를 앱에 게시해 병원을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받은 뒤 치료 경험담을 작성해 A사에 넘겼고, A사는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의 후기를 고객의 후기인 것처럼 앱에 올렸다. 직원들은 또 이렇게 올라온 후기에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작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두 81회의 불법광고를 올렸다. A사는 2주에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병원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등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 판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성형수술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