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수술 중 일부 절제
민사 이어 형사소송도 패소 판결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감은 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6월 환자 B씨의 폐 조직검사를 진행하면서 B씨의 동의 없이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상엽 전체를 제거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최종 결과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수술해 B씨의 폐 우상엽을 영구적으로 상실시켰다며 A씨를 기소했다.

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뒤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이라 설명했을 뿐 폐엽절제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부 조직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폐 염증으로 인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도 없어 병명 진단을 위해 폐엽절제술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B씨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병원은 B씨에게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