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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고,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번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정부는 드러난 취약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 시까지 보완할 것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간 컨설팅을 실시했다. ISMS 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사가 대상이었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25개사 중 19개사가 충족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사업자들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과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며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알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는 지난 5월 12일 기록한 2조5262억달러였다. 16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3시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5% 상승한 4만7547.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오후 3시 기준 5500만원을 넘어서며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