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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관련 유사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나온 피해자 보호 조치여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서 장관은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 중인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해군 여중사는 지난 5월27일 가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지난 9일에야 정식 신고를 했다. 여중사는 피해 직후 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임상사는 여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뒤늦게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