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1년, 보상 더디자 집단행동

무주·진안·순창·남원 주민들
물관리 부실 따른 침수 주장
환경분쟁조정위에 구제 신청
책임규명 어려워 험로 예고

섬진댐 방류피해 7개 시군 의장단이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의회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수해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례군의회 제공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댐 집중 방류 등으로 수해가 발생한 전북지역 수재민들이 집단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적어도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조사 용역 등을 수재민은 물론 피해지 지자체와 의회 등을 통해 댐의 구조적 한계 등을 원인으로 돌릴 뿐 명확한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용담댐 지류인 무주지역 수재민 280여명은 지난해 여름 용담댐 집중 방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등 침수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보상 요구 금액은 800억원 정도다. 인접한 진안지역 수재민 60여명도 용담댐 과다 방류로 농작물이 침수돼 18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구제 신청을 18일쯤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신청에는 전북 중남부 섬진강 지류와 하류 주민들도 가세한다. 순창·남원지역 수재민 1800여명은 총 700억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잇따라 낼 계획이다. 섬진강 과다 방류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수해에 대한 책임 주체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물론 국가·지방하천 관리기관인 국토부, 관할 지자체, 행안부 등을 꼽았다. 문제는 분쟁조정 절차가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 수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관계 기관들도 ‘자연재해’ 내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하는 모습이어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게다가 수해지 지자체와 의회도 환경부 등에 신속한 국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댐 유입량이 대거 늘어난 데다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지방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힘들다. 기관별로 책임을 나누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보상 지연, 소송 시 수재민 고통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용담댐 집중 방류로 전북과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는 큰 수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3명이 숨졌으며, 2163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35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