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 군 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매뉴얼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따른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그간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유가족 면담 등 사건·수사 결과를 살피고, 지난 5일에는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재차 살필 예정이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와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보호체계의 정상적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 등 조사 관련 부서와 군 내 병역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중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8월9일 사건을 정신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B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뒤 현재 추가 성추행 여부와 2차 가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공군에서도 이모 중사가 올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