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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52개 대학은 비상이 걸렸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등록금도 오랜 기간 동결돼 학교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마저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대학들에서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내용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대학평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019~2021년 2주기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일반대 132개와 전문대 97개를 대상으로 모두 1조606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평균 지원금액은 연평균 일반대 48억3000만원, 전문대 3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의 일반대학 중 미선정 대학은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인하대, 협성대 등 11개 곳이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동양대, 상지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와 부산장신대가, 전라·제주권에서는 세한대 등 3개교가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등 3곳의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이들은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수시를 앞두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고된 일정이었을 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도 입시준비를 하면서 어떤 대학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대의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2%였지만 비수도권은 92.8%였다.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강제로 대학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원을 중단하려면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철회하는 등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기류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교육 당국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가 재직한 동양대의 탈락을 두고 일각에서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무관한 일이란 뜻을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관계자는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보직교수들이 형사처벌이나 감사처분을 받을 때 대학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정 교수의 개인비리를 학교평가의 페널티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