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등 회원들이 4·3 추념사로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 상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제주 4·3사건 당시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지난해와 올해 4·3 추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무장폭동행위를 미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원고들이 위자료 일부 청구로서 각 1000만원과,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