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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를 마친 후 등장한 공개 석상에서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심 확보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를 전면에 앞세운 것이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 부유 촉진, 금융 리스크 방지, 금융 안정 발전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집단학습에 참석한 이후 18일만이다. 중국 전·현직 지도부는 여름 휴가철 바닷가 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에서 중요 정책과 장기 방향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시 주석의 임기 연장, 고위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등장한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한 것은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총량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내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시 주석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국 당국이 국민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에 규제 조치를 하는 것 역시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18차 당대회 이래로 당이 공동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면서 공동 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