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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민의 보편적인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부산시는 18일 돌봄 사각지대 예방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대 전략 22개 과제로 구성된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A.I.P’(사는 곳에서 나이 들기)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 확충과 돌봄 부담 완화, 탈시설(병원)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 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5대 주요 전략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지원하고,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자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은 사는 곳 가까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15분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2024년까지 권역별로 단기보호시설 5곳을 확충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응급상황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사업 지역 우수사례인 ‘식사·영양관리사업’을 권역별로 조성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어울림센터 설치를 확대·추진한다. 디지털 돌봄을 위한 ‘AI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식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7개 서비스로 구성된 돌봄서비스 패키지도 지원한다.
선도사업 지역 우수 모델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 확대와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케어안심주택’을 130호로 확충하고, 퇴원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다음 달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곧 노인 건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 등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체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등을 고려해 틈새 없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