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거나 업무 중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운임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배달·택배노동자들은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노동자노조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 배달의 경우 운임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불안정성이 커 위험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평시에는 낮은 운임을 유지하다가 피크타임에만 3∼4배 올리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이 피크타임에 효율적으로 생계비를 벌려면 속도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반 배달대행의 경우에도 운임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려면 위험 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음식배달·택배 등 부문 안전운임제 개념 도입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심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안전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업계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서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은 최근 이 부문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안전운임제 영향으로 졸음운전이 줄고 과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배달과 택배 부문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그간 배달료가 사실상 동결됐던 만큼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한다고 봐야 한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업체 간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모두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