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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고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고,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금융권이 대출 금리 인상 등 관리에 나선 가운데 급격한 가계대출 조이기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담대 약정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약정을 건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 신규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 등이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약정 이행 관리를 강화하면 가계대출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현재 연 소득의 1.5∼2배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해 무작위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한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연 2.34∼4.13%보다 하단은 0.14%포인트, 상단은 0.1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95%로 0.03%포인트 올랐는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더 오른 셈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신규 조달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반영이 빠르고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준다.
농협은행은 이달 17일부로 거래실적에 따라 주던 우대금리를 기존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3%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19일 가산금리를 0.07%포인트 낮춘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금리가 총 0.23% 금리 인상됐다. 국민은행도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포인트 올렸다.
코픽스 대신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0.1%포인트, 하나은행은 0.087%포인트 올렸다.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1.969%에서 1.880%로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이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급격한 대출 규제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방만하게 풀린 가계대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가계부담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이를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